즐겨찾기 추가 2021.08.04(수) 13:1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나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륙법 보다는 주로 영미법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를 훔쳤다면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야 한다.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에 처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삼는다.’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 유래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미국의 대표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편의점과 불매운동(boycott, 不買運動) 2021.05.22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과 인성(人性) 2021.05.15
인류애(人類愛)와 인성(人性) 2021.05.08
쿼드(The Quad)와 일제(日帝) 2021.05.01
카오야장과 포락지형(炮烙之刑) 2021.04.24
복수불반(覆水不返) 2021.04.17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2021.04.10
선거(選擧)와 투표(投票) 2021.04.03
신불가살이(新不可殺伊) 2021.03.27
절차탁마(切磋琢磨) 2021.03.20
제왕무치(帝王無恥) 2021.03.13
천망(天網) 2021.03.06
해치(獬豸) 2021.02.27
강기숙정(綱紀肅正) 2021.02.20
종교(宗敎)와 미신(迷信) 2021.02.13
영웅(英雄, Hero) 2021.02.06
세종대왕(世宗大王) 2021.01.30
에제키엘(Ezekiel) 2021.01.23
좀비 바이러스 2021.01.16


Warning: include(/home/dbscjb/public_html/config/footer_&local=cb.cgi) [function.includ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dbscjb/public_html/footer.php on line 9

Warning: includ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home/dbscjb/public_html/config/footer_&local=cb.cgi'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home/dbscjb/public_html/footer.php on line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