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日 전쟁 확전, 日은 韓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 “從美, 從日 尹통” 외교 결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Lin jing zi 특파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이 이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보낸 통지문에서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이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무단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WTO 통지는,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은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화권 국가들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함께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의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참가하지 않는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반박했으나,

미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대폭 줄인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보인다.

상반기 일본의 수산물 수출 현황. 한국을 제외한 상위 3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했으며, 한국은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전 한국 관계자들은, 핵심 시설인 알프스 검증은 물론, 방사능 오염수 분석도 일본이 제공한 자료만 보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 내에서도 관광 다녀온 것이라는 비아냥이 일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중일 전쟁 한 복판으로 끌어들였으며, 이는 일본의 종특인 물귀신 작전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APEC 태국 방콕의 기시다와 시진핑 주석. 이 둘이 다시 만나는 날이 종전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미국과 일본에 스스로 고개 숙이면서 굴종외교를 자초한 “從美, 從日 尹통”,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한 외교력 부재로 인한 미국과 일본의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해 맑은 캠프 데이빗의 3국 정상. '캠프 데이빗'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중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청구서에 이어 미국의 청구서도 곳 날아들 것으로 보인다. sns

조도환 기자. Lin jing zi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