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 중국에 첨단 기술과 투자 금지 서명, 미국 주도 신냉전 고착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바이든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 통제에 이어 투자까지 통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중국에, 양자컴퓨팅과 AI,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에 투자할 때 재무장관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첨단 기술과 자본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군사 정보 활동 용도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군용 통신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투자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바이든이 지난 2년여간 대중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준비하면서 대상 분야가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첨단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차와 코로나 19로 수요가 폭증한 첨단 바이오테크 분야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고,

중국 관련 미국 자본은 이미 2년여 간 행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중국 투자 법인을 분사 시키거나 투자를 줄여와서,

이번 바이든의 투자 금지 행정명령이, 중국의 관련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 서열 2위가 대만에 가서 중국을 향해 전쟁을 선동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sns

미국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 의사를 타진했으며, 영국과 독일은 비슷한 투자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를 압박해 미국에 준하는 조처를 이끌어냈고,

한국에는 수출 금지와 투자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중국 제재를 준비하면서, 관련 주가와 자본은 이미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 주도 ‘주가 조작’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면서 미국과 서방이 출구를 찾는 다는 소식이 많아지는 와중에,

최근 미국이 걸프만의 5함대 군사력을 증강 하면서 이란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

최근 미 5함대는 걸프만 인근에 병력 3천 여명을 증원하고 상륙함 등을 급파하면서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sns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과 NATO, EU의 서방 세력과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북한과 중동, BRICS의 3세계 세력 간의 화합이 아닌,

신냉전을 고착시키려는 老慾 바이든의 선거 전략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