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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수시 건축행정 이대로 문제없나?

여수시 건축행정 담당자 바뀌자 준공 불허

2023-02-27(월) 10:56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최근 여수시 돌산읍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중인 한 업체 대표는 준공 접수 후 여수시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축허가를 7개 동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하였으나 준공 접수 후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으니 준공 승인을 못하여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문제는 행정 담당이 바뀌며 발생한 것으로 인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였고 이후 세 번에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착공 승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업체는 집합건축물로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여수시에서는 대출 문제와 화재 보험 등의 이유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일반건축물 말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의 대표는 “이전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건축 과정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을 민원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민원인 보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오라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입니다.

결국 200억 원의 건축비용이 들었지만, 행정착오로 인한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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