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망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범에게는 합리성 없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재판부가,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한 결정문중 일부다.

‘검찰 정상화법’으로 불리는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경 할 것 없이 좌고우면 않고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다음은, 검찰에서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밝힌 이유다.

“검1.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검2. 검찰 구속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검3.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검4.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검5.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하기 어려워집니다.
검6.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검7.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검8.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검9.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10.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검11.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검12.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를 검토 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검13.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x 장관 지명자의 애플 폰은 비밀번호 안 알려줬다고 무혐의, 원주 성 접대 동영상속 주인공이 김학x가 아니라는 부동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원이 구속됐음에도 김건x는 한강변 개 산책, 홍만x 집 123채와 안대x 127억 수임료는 눈감고, 검사접대는 99만원 이라 불기소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는,
속칭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신정0씨 소변사건, 조국일가 인권유린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소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을 핍박한,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검수완박’의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무혐의 처분 검사 사과
2021.12.13. 전북중앙신문)

왜 검사 출신들은 죄다 富者인지,
칼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국민들 삶속에 섞여 살아야지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