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공표하였고, 종전선언이라는 선언적 정치행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안정과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 등 진보정치세력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써 종전선언에 적극적 입장인 반면, 국·힘당과 극우정치세력은 종전선언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까지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폭주에 제동 걸어야"..日 언론, 종전선언 맹비판
2021. 11. 22. 세계일보)

산케이신문은 류코쿠대 이상철 교수의 “문 대통령 ‘종전선언’ 위험한 도박”이라는 칼럼을 통해 “6·25 당시 유엔군 후방기지 역할을 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북한의 궁극적 종전 목표는 주한미국 철수로, 이러면 비핵화는 물건너 가게 된다.”며, ‘일본 국익우선주’의 입장에서 종전선언 맹비난에 나섰으며,

그러자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4년 여 동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벌여온 대북 유화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늘 하고 있는 정치쇼라면 국제사회는 그(문재인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 미국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과거사 반성은 없이 종전선언 극렬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이 자국의 언론을 동원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그것에 호응하는 세력이 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로, 저들의 주장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화답하는 자들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태영호 국힘당 의원"文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무리한 추진 포기하는 것이 현명"
2021. 11. 25. 연합뉴스)

("日, 한미일 공동회견 거부 현명치 못해…종전선언 논의를" 아사히
"日정부 반대 이유, 北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나 대안도 없어…'강경'으로 실패한 아베 교훈 잊어선 안돼"
2021.11.22. 뉴시스)

그러면서 전두환을 소환하며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日산케이 “전두환 대통령 때 한일 관계 좋았다”
일본 언론들 “경제발전·서울올림픽은 공적” 보도
대통령 퇴임때 “정권 몇점?” 日기자 일화도 소개
2021-11-23 서울신문)

그러고는 여당 대선주자의 발언에 기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日에 쓴소리 쏟아낸 이재명 "독일 배워야…대륙진출 욕망 보여"
"독도 우기면서 도발, 수출규제로 경제공격…경각심 갖지 않을 수 없어"
"과거 문제와 앞으로 갈 미래에 대한 문제 분리하는 투트랙으로 접근"
2021-11-25 뉴스1)

(이재명 "日 대륙 진출 욕망"…日언론 "李 과거사 반성 안해“
日언론, 李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발언 대서특필
2021.11.26 데일리안 )

(NHK: '한국 대선 여당 이 후보 회견 일본에 혹독한 발언 두드러져', "이 후보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여당 후보 이씨,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이니치신문: '일본이 식민지 반성 지키면 관계 구축 한국 대선의 여당 후보'
산케이신문: '한국 대선 여당 후보 간 회견 일본이 먼저 사죄해야, 이 후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
아사히신문: '전 징용공과 전 위안부 등에게 사죄 요구, 이 후보, 일본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하라는 주장도 곁들인다.

이재명 후보가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 수십 년간 지배해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국가화 명목으로 '군사 대국'을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기면서 도발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는 대륙진출의 욕망이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 객관적인 상황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진지하게 사과하면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며, 상대 국가의 현실적 문제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직후 나온 일 언론의 속보 제목이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윤석열 국·힘당 후보는 지난 12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日, 종전선언 반대 안돼" vs 윤석열 "국내정치 외교 이용 안해"
2021. 11. 25. 뉴시스)

(윤석열 예를 들어 이재명에게 질문했다가 폭망한 일본 산케이 기자.."일본이 적성국가인가?" vs "과거를 알려줄께"
2021년11월25일 팩트티비)


종전선언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탕으로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외세의 간섭으로 이런 중대한 일정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되며,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외교와 정치는 한 몸이 되어야 하며, 경제력과 함께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은 지금 ‘층간 소음’으로 갈등 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옆 동’에서 간섭하고 행동에 대한 훈수(訓手)는 안 된다.

특히 ‘경제 전쟁’ 중인 ‘적성 국가’의 訓手는, 더 큰 화로 돌아갈 뿐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