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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6명 “추미애 장관은 판단 재고하라” 집단 성명

2020-11-26(목) 17:21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전국의 고등검찰청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며, 감찰 지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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