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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20-07-31(금) 15:28
[신동아방송뉴스] 최대 4년까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상한을 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절차적 부당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 토론에만 임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처리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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