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발전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견제와 감시’로, 국민이 정권을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력이 분리돼서 정립(正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부패가 적고 독재국가에서 부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권력이 없기 때문으로, 독재국가에서 표면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역시, 정권 자체가 부패한 것이라, 박정희의 최태민에서 박근혜의 최순x까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비선실세의 대를 걸친 암약이 확인됐음에도, ‘촛불’ 전 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좋은 예다.
민주국가 독재국가 가릴 것 없이, 부패 정권은 보통 실력자들이 민간 영역에 손을 뻗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공무원의 유흥계통 범죄자에게 돈을 받고 눈감아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던 일이나, 검찰공무원의 막강한 권력인, 기소하지 않을 권리 행사에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은, 검사의 기소율이 1%미만인 것을 보면, 견제하기 어려운 공무원권력의 대표적 부정부패 형태라 할 것이다.
그 외에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부패는, 인·허가 권력을 쥐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관행’이라는 국가를 좀먹는 대표적 행태로, 감시 장치 없는 권력의 부패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결코 부패가 덜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견제장치 강화 시도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다.
다음은 한 대선후보가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 나온 기사들이다.
(윤석x "부정부패 일소하는 게 정치보복? 공산주의자 수법"
"히틀러,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들이 뒤집어 씌우는 것 세계 최고"
"국민 약탈, 벌 받아야하는 데 정치 보복이라고 속여"
"100만 명 사는 성남시도 이런데, 5천만 대한민국 운영하면 꼬라지 어떻게 되겠나"
2022-02-17 CBS노컷뉴스)
(한동x에 녹취록 없다 한 날 "ㅠㅠ 누가 봐도 한동x 음성지원"
이동x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채널A 법조팀장 카톡 입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전후 생긴 일
22.02.17 오마이뉴스)
(檢, ‘김건x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내사자료 유출 경찰관 기소
2022.02.14. 파이낸셜뉴스)
(野 “김혜경, 자택 근처 복집서만 318만원 법카 결제”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의혹 추가 제기
2022-02-16 국민일보)
(尹, 성남서 대장동 정조준 "李 당선되면 나라 꼬라지 어찌 되겠나"
2022.02.17. 한국경제)
(윤석x "부정부패는 국민 약탈 행위", '적폐수사' 공세 반격
호남서 민주당 겨냥 "얼마나 잘못했길래 부정부패 엄단을 정치보복이라 하나"
2022.02.16. 프레시안)
(윤석x "유능한 경제대통령? 불법에 유능한가" 이재명 직격
2022-02-17 mbc뉴스)
(與강득구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2022-02-14 연합뉴스)
(조원x "朴 형 집행정지 거부·사저 공매, 모두 윤석x"
"이재명은 붉은 적폐, 윤석x은 적폐의 부역자"
2022.02.16. 이데일리)
(윤호wnd "김건x, 주가조작에 증거조작까지…尹 사퇴해야"
金, "안했다"는 기간에도 다수계좌 거래
與 "사건 은폐하며 국민 속인 중죄"
2022년02월10일 뉴스핌)
(윤석x 장모 사건..김건x 씨도 깊숙이 개입
2020년 03월 13일 뉴스타파)
(오늘 공개방송의 핵심 한 컷 서두요약 : 최순x이 비선실세로서 만든 범죄수익을, 윤석x 김건x 최은x이 빼앗아 누리고 있다)
‘열공0207광주방송’ 최순x의 범죄수익, 윤석x이 덮고 최은x이 가로챘다
2022. 2. 8 열린공감tv)
(故노무현 사위 “윤석x 정치 보복에 내 가족 만신창이”
그는 ‘정치 보복 생각해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윤 후보 발언을 거론하며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2-02-17 국민일보)
('부동시 군 면제', '엽기 굿판'…윤석x 총공세 나선 민주당
2022.02.17. 경향신문)
("尹후보 부부, 삼성전자 전세자금 지원받고 거짓 해명"…사세행, 고발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
2022-02-17 뉴스1)
(윤석x "선제타격·사드배치 언급...전쟁 광이라고 공세"
2022년 02월 17일 13시 33분 ytn)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압력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를 위해,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부정부패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들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강력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는 있으나, 견제장치 없는 국가는 사실상 악용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대선에서 공격적 후보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자가당착(自家撞着), 모순(矛盾)에 빠지는 이유이며,
당선 후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범죄의혹, 범죄혐의에 대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는 척결’을 해야 그 공약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력이 분리돼서 정립(正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부패가 적고 독재국가에서 부패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권력이 없기 때문으로, 독재국가에서 표면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역시, 정권 자체가 부패한 것이라, 박정희의 최태민에서 박근혜의 최순x까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비선실세의 대를 걸친 암약이 확인됐음에도, ‘촛불’ 전 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좋은 예다.
민주국가 독재국가 가릴 것 없이, 부패 정권은 보통 실력자들이 민간 영역에 손을 뻗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공무원의 유흥계통 범죄자에게 돈을 받고 눈감아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던 일이나, 검찰공무원의 막강한 권력인, 기소하지 않을 권리 행사에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은, 검사의 기소율이 1%미만인 것을 보면, 견제하기 어려운 공무원권력의 대표적 부정부패 형태라 할 것이다.
그 외에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부패는, 인·허가 권력을 쥐고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관행’이라는 국가를 좀먹는 대표적 행태로, 감시 장치 없는 권력의 부패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결코 부패가 덜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견제장치 강화 시도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다.
다음은 한 대선후보가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 나온 기사들이다.
(윤석x "부정부패 일소하는 게 정치보복? 공산주의자 수법"
"히틀러,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들이 뒤집어 씌우는 것 세계 최고"
"국민 약탈, 벌 받아야하는 데 정치 보복이라고 속여"
"100만 명 사는 성남시도 이런데, 5천만 대한민국 운영하면 꼬라지 어떻게 되겠나"
2022-02-17 CBS노컷뉴스)
(한동x에 녹취록 없다 한 날 "ㅠㅠ 누가 봐도 한동x 음성지원"
이동x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채널A 법조팀장 카톡 입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전후 생긴 일
22.02.17 오마이뉴스)
(檢, ‘김건x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내사자료 유출 경찰관 기소
2022.02.14. 파이낸셜뉴스)
(野 “김혜경, 자택 근처 복집서만 318만원 법카 결제”
국민의힘, ‘법카 유용’ 의혹 추가 제기
2022-02-16 국민일보)
(尹, 성남서 대장동 정조준 "李 당선되면 나라 꼬라지 어찌 되겠나"
2022.02.17. 한국경제)
(윤석x "부정부패는 국민 약탈 행위", '적폐수사' 공세 반격
호남서 민주당 겨냥 "얼마나 잘못했길래 부정부패 엄단을 정치보복이라 하나"
2022.02.16. 프레시안)
(윤석x "유능한 경제대통령? 불법에 유능한가" 이재명 직격
2022-02-17 mbc뉴스)
(與강득구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2022-02-14 연합뉴스)
(조원x "朴 형 집행정지 거부·사저 공매, 모두 윤석x"
"이재명은 붉은 적폐, 윤석x은 적폐의 부역자"
2022.02.16. 이데일리)
(윤호wnd "김건x, 주가조작에 증거조작까지…尹 사퇴해야"
金, "안했다"는 기간에도 다수계좌 거래
與 "사건 은폐하며 국민 속인 중죄"
2022년02월10일 뉴스핌)
(윤석x 장모 사건..김건x 씨도 깊숙이 개입
2020년 03월 13일 뉴스타파)
(오늘 공개방송의 핵심 한 컷 서두요약 : 최순x이 비선실세로서 만든 범죄수익을, 윤석x 김건x 최은x이 빼앗아 누리고 있다)
‘열공0207광주방송’ 최순x의 범죄수익, 윤석x이 덮고 최은x이 가로챘다
2022. 2. 8 열린공감tv)
(故노무현 사위 “윤석x 정치 보복에 내 가족 만신창이”
그는 ‘정치 보복 생각해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윤 후보 발언을 거론하며 “그대는 ‘정치보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2-02-17 국민일보)
('부동시 군 면제', '엽기 굿판'…윤석x 총공세 나선 민주당
2022.02.17. 경향신문)
("尹후보 부부, 삼성전자 전세자금 지원받고 거짓 해명"…사세행, 고발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
2022-02-17 뉴스1)
(윤석x "선제타격·사드배치 언급...전쟁 광이라고 공세"
2022년 02월 17일 13시 33분 ytn)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압력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를 위해,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부정부패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들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강력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고는 있으나, 견제장치 없는 국가는 사실상 악용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대선에서 공격적 후보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자가당착(自家撞着), 모순(矛盾)에 빠지는 이유이며,
당선 후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범죄의혹, 범죄혐의에 대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는 척결’을 해야 그 공약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