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974년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닉슨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고 ‘아치발드 콕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으나, 수사를 훼방하는 등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자신이 임명한 특검에게 결국 덜미가 잡혀 사임하게 된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들킨 것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정치적사건이다.
한국의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워터게이트 사건당시의 특검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BBK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2008년 2월 21일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검찰은 BBK·다스·도곡동 땅 수사를 하면서 처음엔 도곡동 땅 실소유자가 MB라고 흘렸으나 MB가 박근혜를 꺾고 대선후보가 된 뒤,
“다스는 MB것이란 증거 없다”란 발표를 했으며, 대통령 당선 뒤 수사 나선 특검은 “도곡동 땅은 이상은 것”이고 다스의 비자금 100억 조성건도 다스가 MB것이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덮어버렸으며,
이명박에 대한 특검의 조사 장소도 설렁탕집이었고, 광운대 강연 동영상과 ‘이명박 BBK 대표이사’ 명함 등의 증거를 무시한 특검에 대한 견제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2020년 “다스는 MB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명박은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다.
(“다스는 MB것”, 대법원 판결,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검찰·특검, 공소시효 지나 아무도 책임 안 져
2020. 10. 29 노컷뉴스)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
2020-11-03 한겨레)
또 하나의 특검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박근혜는 조사도 못했으며, 검찰과 법무부도 조사 못했고, 우병우에 대한 조사는 미진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에게서는 진술을 받지도 못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에 그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라는 최순실과 일가,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재벌기업이라는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주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일각에선 박근혜라는 꼬리만 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특별검사 제도란 원래 하나의 수사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개여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사대상이 많으면 특별검사를 각각 두든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든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나무위키)
(사세행, 윤석열·박영수 공수처 고발‥"화천대유서 뇌물"
2021-09-30 MBC뉴스)
(추미애 “대한민국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은 검찰”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땅투기, 윤석열의 국기문란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다”, “그 뿌리는 ‘검언정경’의 부패한 기득권 동맹이다”.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망은 윤석열의 정치적 야망으로 드러났다”며 “축재와 사익 추구의 탐욕이 대장동에서 그 일각을 드러낸 것”.
2021.09.30. 뉴시스)
(김의겸 “尹과 김만배, 형·동생 하는 사이” 尹 “법적 조치”
“김만배, 박영수에 ‘석열이 형’ 수사팀장으로 추천”
윤석열 측 “허위사실 유포…친분 없어”
2021-09-29 서울신문)
(윤석열 측 "김만배와 형동생하는 사이? 김의겸, 직접 봤나"
2021.09.30. 뉴시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한민국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은 검찰”이란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손오공의 긴고아(緊箍兒)가 없는 특검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추 전장관의 주장처럼 “검찰이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면,
‘BBK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처럼 견제장치 없는 특검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들킨 것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정치적사건이다.
한국의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워터게이트 사건당시의 특검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BBK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2008년 2월 21일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검찰은 BBK·다스·도곡동 땅 수사를 하면서 처음엔 도곡동 땅 실소유자가 MB라고 흘렸으나 MB가 박근혜를 꺾고 대선후보가 된 뒤,
“다스는 MB것이란 증거 없다”란 발표를 했으며, 대통령 당선 뒤 수사 나선 특검은 “도곡동 땅은 이상은 것”이고 다스의 비자금 100억 조성건도 다스가 MB것이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덮어버렸으며,
이명박에 대한 특검의 조사 장소도 설렁탕집이었고, 광운대 강연 동영상과 ‘이명박 BBK 대표이사’ 명함 등의 증거를 무시한 특검에 대한 견제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2020년 “다스는 MB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명박은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다.
(“다스는 MB것”, 대법원 판결,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검찰·특검, 공소시효 지나 아무도 책임 안 져
2020. 10. 29 노컷뉴스)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
2020-11-03 한겨레)
또 하나의 특검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박근혜는 조사도 못했으며, 검찰과 법무부도 조사 못했고, 우병우에 대한 조사는 미진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에게서는 진술을 받지도 못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에 그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라는 최순실과 일가,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재벌기업이라는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주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일각에선 박근혜라는 꼬리만 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특별검사 제도란 원래 하나의 수사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개여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사대상이 많으면 특별검사를 각각 두든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든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나무위키)
(사세행, 윤석열·박영수 공수처 고발‥"화천대유서 뇌물"
2021-09-30 MBC뉴스)
(추미애 “대한민국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은 검찰”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땅투기, 윤석열의 국기문란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다”, “그 뿌리는 ‘검언정경’의 부패한 기득권 동맹이다”.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망은 윤석열의 정치적 야망으로 드러났다”며 “축재와 사익 추구의 탐욕이 대장동에서 그 일각을 드러낸 것”.
2021.09.30. 뉴시스)
(김의겸 “尹과 김만배, 형·동생 하는 사이” 尹 “법적 조치”
“김만배, 박영수에 ‘석열이 형’ 수사팀장으로 추천”
윤석열 측 “허위사실 유포…친분 없어”
2021-09-29 서울신문)
(윤석열 측 "김만배와 형동생하는 사이? 김의겸, 직접 봤나"
2021.09.30. 뉴시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한민국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은 검찰”이란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손오공의 긴고아(緊箍兒)가 없는 특검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추 전장관의 주장처럼 “검찰이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면,
‘BBK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처럼 견제장치 없는 특검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