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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頂上會談)

2021-07-16(금) 18:16
사진=영국 콘웰 G7과 초청국 정상 사진, 보리스 영국 총리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그 오른 쪽은 바이든 미대통령. 청와대 제공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어사전을 보면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우두머리가 모여 하는 회담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실무자나 외교책임자가 협의를 먼저하고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대부분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에, 실무차원에서 판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상회담 자체가 상징성이 높은 회담인 만큼 비밀리에 협상하거나 구체적인 협정을 정상회담장에서 즉흥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을 경우,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정도로 공개하는 것은, 의견만 교환 했을 뿐, 협상은 양측 이견차이로 진척이 없다는 뜻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 같이 ‘샅바싸움’하는 관계라면 정상회담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성사되기 어려워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군함도’ 약속 안 지킨 日 향해, 유네스코 “강한 유감” 경고장
“강제노역 알려야”… 결정문안 이례적 명시
2021-07-13 06:11 서울신문)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등, 근대산업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문구를 결정문안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결정문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44차 회의에서 토론 없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

(日, 올림픽 목전에 '독도 도발'…文대통령 방일 '변수' 되나
방위백서 통해 '영유권' 억지 주장 계속…
2021.07.13. 뉴스1)

일본 정부가 13일 스가 총리 주재 각의에서 방위성이 '2021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방어훈련'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엔 "우리(일본)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 놓고 북 치고 장구 치는 日언론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한국 정부가 매달리고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악의 상황 직면한 스가·자민당, 여론 돌리고
정상회담 무산 시 한국 측 책임 전가 포석용인 듯
2021-07-13 CBS노컷뉴스)

그러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일본이 자국내 여론을 떠보고, 회담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언론플레이는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했다",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지 모른다." 등, 최근 일본 언론에선 한일정상회담 군불 때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일본 내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림픽 앞둔 도쿄 확진자 껑충…일본 전역 5일째 2천명대
2021-07-11 MBC뉴스)
(“일본 망할 거다”, “오지마라”... 도쿄시민들 분노
2021. 7. 14 오마이뉴스)

대다수의 일본인 시선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의 코로나올림픽에 선수단 보내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하고, 변이바이러스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코로나 방역모범국 한국의 방역 4단계 격상과 더불어 간과할 일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일본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부흥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던 도쿄올림픽이, 125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전 당시에도 없었던 무 관중 개최라는 치욕과, 올가을 총선을 앞둔 스가 총리와 자민당은 최소 수 백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상만 참가하는 등 상처만 가득한 올림픽이 될 것이 자명하자, 자국 내 상황이 악화되면 타개책으로 항상 한국 때리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한국을 핑계거리 삼으려하기 때문이다.

('15분 회담' 떠보기 유감…"비신사적이면 일본 안 가"
2021-07-12 mbc뉴스투데이)

그래서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말아야 하다는 것이며,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비신사적’으로 하면 일본에 갈 이유가 없다"며 비판한, ‘비신사적’ 요인에 정치·경제·군사·역사·영토·여론·문화 등 대일 현안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일본까지 찾아가는 정상회담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하게 된다 해도 철저히 우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은 상호 물밑 작업이 선행 돼야 함에도, 군함도, 독도 망언, 수출규제, 위안부 문제 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갈등을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적 절차는 안중에도 없을 만큼 들러리, 화동(花童)을 구하지 못해 다급해진 일본, 그 답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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