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1.08.04(수) 16:1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English 日文 中文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punitive damages)

2021-07-03(토) 13:45
사진=유력 일간지가 1면 통채로 개인에게 사과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신문 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나 그런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륙법 보다는 주로 영미법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를 훔쳤다면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야 한다.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에 처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삼는다.’는 함무라비 법전에 그 유래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미국의 대표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은, 한 대기업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된 크롬성분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했던 것을 밝혀내며, 거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소송전쟁을 벌인 끝에, 결국은 개인이 대기업에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모티브가 된 PG&E 소송전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사건으로, 이 사건은 맥도널드에서 파는 뜨거운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다 커피가 몸에 쏟아지면서 심한 화상을 입자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측이 맥도널드에게 2억 8천 6백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최종적으론 법원이 64만 달러로 조정했으나 둘이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비밀로 남은 사건이다.

그리고 워싱턴 D.C. 소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한 미국인 판사가 자신의 바지를 세탁소가 잃어버렸다며 5,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자, 세탁소 주인은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며 사정까지 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한 ‘바지판사’ 사건이 있다.

맥도날드 사건은 양측이 비밀로 부쳐서 뒷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세탁소 바지사건은 판사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라는 것이 밝혀지며, 원고의 1심 패소, 2심 기각, 재임용 탈락과 벌금 12,000달러, 세탁소 주인은 폐업이라는 결과로, 판사의 고의적·악의적 의도와 법을 잘 안다는 자만심과,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에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송비나 변호사 선임비 같은,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 걸어서 이기면 대박, 져도 본전이다 보니, 세탁소 바지판사는 이것을 알고 악용하다 쪽박 찬 케이스다. (미국은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판사가 더 많은 것 같다.)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실 가능성은...
승소율 39.7% 이겨도 500만원..
2009년~2018년 10년간 언론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 분석결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40% 수준, 승소하더라도 인용액은 청구액의 10분의1 수준,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집계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의 언론 관련 민사판결 1592건, 이 중 손해배상 청구사건 2220건 분석 결과.
10년간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액 평균은 2억138만2000원, 인용액 평균은 1946만4000원,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10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20.05.20. 미디어오늘)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는 중이다.

(조국 前 법부무장관, 美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용할까.."상습범의 면피성 사과"
조 전 장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페친의 글을 공유..
미국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
2021.06.24.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륙법에 근간을 둔 일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책임에 대해선 가해자가 책임범위만큼만 메워준다는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에 소극적이라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1960년대부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한 미국에서, 한국의 언론사가 관련된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곧 개시 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이며 반사회적이란 것이 입증될 경우,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국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우세한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판례가 나온다면, 언론의 탈을 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반사회적인 특정세력이 특정목적으로 유포하는 ‘찌라시’는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충북방송/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b.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