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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공산당에 사실상 선전포고

폼페이오, “닉슨독트린(1968)은 이제 끝났다” 중국 결별 공식화

2020-07-28(화) 08:02
사진=YTN영상캡쳐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끝장내겠다'는 파격젹 선언을 밝혔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소재 닉슨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닉슨독트린‘(1968)의 종언’을 공식화했다.

닉슨 이래 중국 포용(engagement)정책 50여 년간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 정권을 도와준 결과 “미국을 잡아먹으려 습격하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았다“고 확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자신을 창조한 은인을 죽이는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전체주의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이라고 전제한 후, 미국은 프랑켄슈타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앞장서서 중국 공산당시대를 끝내도록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최근 한달여 사이에 경제·기업, 이념, 간첩 활동 분야에서 각각 중국의 행태와 문제점을 강도높고 상세하게 제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목으로 30분 가까이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여 추진해온 포용(engagement) 정책의 종언을 공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 내내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표현을 썼고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서 각각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反體制)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연설은 이를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교 수장(首長)이란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어조(語調) 일색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과 전략의 개막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닌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그곳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았고,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거듭 다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global dominance)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며 냉정하게 중국 포용정책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trade)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raid)하는 것이다.”라고 확언했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 군과 기업, 학자·유학생·상사원 등에 대한 견해도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 국민 보호가 아니며 CCP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 유지와 중국 제국의 확장에 있다.”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는 다른 기업 거래와 똑같을 수 없다. 중국 기업은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애써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라고 했다.

공산당 간부를 위시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실상(實相)을 미국과 전 세계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중(對中)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敵)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년 동안, 중국 반(反)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연설장에 천안문 시위 사태의 주역인 왕단(王丹)과 1970년대 이후 민주주의 운동가인 웨이징성(魏京生) 등을 초대,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인권 공세를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mission)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 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전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에 투명성(transparency)과 상호주의(reciprocity), 책임성(accountability)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a new alliance of democracies)을 결성할 때이다.” 라고도 했다.

그의 이 발언은 대만·홍콩·티벳·신장 등의 중국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사실상 ‘선전 포고’인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法治) 기반 질서를 뒤집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공산당(CCP)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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