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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분석보고서 발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비율 확대
조달시장 참여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2020-07-17(금) 19:54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표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0일(월)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경우 우선구매 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국가기관 등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업 발굴의 유인이 적어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간에 공공기관 물품 공급실적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평가에 우선구매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및 신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 제정 등의 객관적인 품질 기준 설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은 단순 물품 공급이 아닌 일정 수준의 품질 확보와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남상민 기자 smnam83@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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